지난 1일 355.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께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 심상정 원내대표는 2014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하여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우리 당 대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초등 돌봄교실 (신규) 예산 1천8억원 확보로 우리 소중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
- 201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보호·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 후퇴되었던‘반값등록금’예산 1천5백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증액으로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보호자 없는 병원’이제 시작입니다. 시범실시 예산 185억원 편성(증액 93억원)
-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서비스 실시로 실질적인 의료비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겠습니다.

4.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이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624억원 편성(증액 20억원)
-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 가습기살균제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예산 137억원(증액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결의안 만들고,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 어린이집 교육의 질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1,356억원 (증액304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314억원(증액 104억원)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 가정양육수당을 증액하여 부모님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944억원 증액(총 1조2157억원)하여 복지재정이 지방정부 부담으로 되는 것을 완화하였습니다.

2014년 1월 3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