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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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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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토교통 내용 ￭ 지난해(2022년)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또한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바, 독일의 9유로 티켓과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개선방향 : ‘적자 메우기 → 시민 부담 전가’의 대중교통요금 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재정 체계를 개편.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참고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의 보편적 대중교통 요금제를 마련
￭ 결론 : 요금 인상 대신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필요시 월 1만원 프리패스 도입)법안 [21216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자료 230213_설명자료_대중교통요금_인상_대응방안.pdf
정의당_대중교통_3만원_프리패스사업_소개_23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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