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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정의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민생노동경제]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

정책위원회 2016.03.05 9382
[민생노동경제]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

정책위원회 2016.03.05 9225
[민생노동경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부동산 부유층 세율 인상 등 공시가격 대비 부동산 실효세율 강화 - 부동산 공시가..

정책위원회 2016.02.26 5486
[민생노동경제]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 과세 강화

-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적용을 강화해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

정책위원회 2016.02.26 4219
[민생노동경제] 최저임금 연동제 [1]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정책위원회 2016.02.26 4742
[민생노동경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 분양원가 상시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 설계내역, 원..

정책위원회 2016.02.26 2462
[민생노동경제] 주거비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지원대상..

정책위원회 2016.02.26 2500
[민생노동경제]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

정책위원회 2016.02.26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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