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요즘들어 초심을 잃어가는 정..  [2]   접수
    요즘들어 정의당이 초심을 잃어가는것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 10년정도 정의당을 지지했고, 선거때마다 정의당에게 투표햇던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번 415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아주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그 ..
    forwendy   2020.08.05    983   4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4명 (4%)
  • 베를린 임대료 제한법  [1]   접수
    어제 심상정 대표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당 조차도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심상정 대표조차도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어..
    김철식   2020.08.04    772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
  • 공유를 사수하라.   접수
    1. 공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거든 반드시 우량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라.    결단코 사유로 넘겨서는 안된다. 가뜩가나 공유지는 부족하다. 1. 이제 그만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자. 부동산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게 하자.    더 더구나 집으로 1. ..
    슬픈겨울베짱이   2020.08.01    662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
  • 축하드립니다, 경축을 할 일이..   접수
    하태경 "정의당과 연대하자..그쪽 신진 정치인, 인식 차이 거의 없어" https://news.v.daum.net/v/20200731082113093 축하드립니다.  좋은 조건에 인수가 되겠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상정 의원님.  이게 현재 정의당의 모습입니다.&nbs..
    빛날수있는미래   2020.07.31    1257   8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8명 (8%)
  • 편법으로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접수
    개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인 실거주2년요건을보면... 실거주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경우의 손해배상얘기는 있는데 이경우 말고 집을 매도할 목적으로 실거주 한다하고 임차인퇴거이킨후 집을 매도시는?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경우 계약갱신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으로 사용..
    갈탄   2020.07.30    708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
  • 부동산 정책 - 전세 제도 폐지   접수
    다음 정책을 추진하면 주거권을 현저히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이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1. 전세 제도 폐지  -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양육을 벗어나는 나이에 독립을 하는 청년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김철식   2020.07.30    1039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
  • 젊은 정치인 좋지요.   접수
    젊은 정치인 좋습니다. 추진력과 합리적이고 좌고우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그러나, 지금의 정의당 젊은 정치인은 생각이 젊지 못하고 그져 자기입장에 처한 정치와 말을 하네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고노회찬의원님 처럼 생각이 젊고 여러..
    스타뱅크   2020.07.29    1117   7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7명 (7%)
  • 노인기초연금도 세입자보다 집..   접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 돈 많은 부동산 부자들만 배불리 살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같은 집의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도록 만들어 놓은 법령과 시행령이 존재합니다. 세입자는 실거래가로, ..
    카르페디엠76   2020.07.28    718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
  • 탈당합니다  [3]   접수
    제가 정의당 수준을 따라 가기 버겁네요 당비를 못내서 많이 미안했는데요...., 요즘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간사하죠 노회찬의원보고 입당했는데...ㅠ ㅠ 탈당 처리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고마웠어요 ~^^
    sky426   2020.07.25    1581   9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9명 (9%)
  • 부동산정책해결아이디어  [1]   접수
    심상정의원님안녕하세요.제가부동산정책에대해서몇가지애기하고싶어요.지금부동산때문에공공기관이전하하는애기도있고.수도까지이전한다고하네요.정부에서부동산실패로수도이전을생각하는데지금세종시집가격올라가고있는거알고게시지요.그래서제가아이디어생각해봤어요.(빌라형..
    핫식스   2020.07.25    874   0
    의견 전달 목표 100명
    현재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