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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님,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당원 여러분. 한밤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곧바로 콜센터에 고장신고를 했는데 새벽인데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응급실처럼요. 그런데 그날, 경기도 포천에서는 찬곳에서 자던 이주농업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몸이 편찮았다고 하지만, 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보일러회사에서 한밤중에도 콜센터를 운영하는건 그만큼 따듯한 주거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일텐데요, 이런 사건이 같은 하늘아래서 일이라니. 민생본부가 민생의 현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겠어요.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6411민생버스 출발합니다. ????
6411 민생발언
 하필이면 너무 추웠던 날씨, 하필이면 그 숙소에 혼자여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필이면 그랬다는 식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하필이면 " 논평을 발표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그 날밤도 많은 이주농업노동자들은 추운 밤을 보냈겠죠. 농장주들의 각성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포천 이주농업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발언] 민생을 달리는 박인숙 민생본부장 발언 전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룡 배달앱"이 탄생하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논평]  6411민생본부, 공정위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조건부 인수합병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국가의 의무인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급받는게 어려운걸까요? 왜 농어민들은 2차 대상에 이어서 3차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는걸까요? 

 [논평] 정부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근본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6411 민생정책
 지난 독일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캐다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기때문에 그대로 적용할수는 없겠지만, 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봤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캐나다 사례에서 농어업부문도 포함하여 먹거리문제까지 해결하려는 모습, 그리고 학교폐쇄로 어린이를 돌보려면 일을 할수 없다고 마땅하게 여기는데서 살짝 감동했어요. 정의당도 열심히 코로나 민생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 인데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과 집합금지 조치가 위해지는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가맹사업에서 가맹해지시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고요. 장혜영의원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에 이어서 민생살리기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쭈욱 지켜봐주세요. 
6411 민생본부 활동
 민생본부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부본부장으로 임명되신 홍주희 부본부장님과 홍춘호 부본부장님 두분과 함께할 수 있어 논의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요즘 회의 대세는 화상, 사진엔 두명뿐이지만 민생본부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했어요! 

 농어민먹거리 위원회 첫 운영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역시 내년도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농어업관련 입법과제 5개중 어느것을 우선에 둘지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다섯개 모두 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았네요. 먹거리분야까지 확장되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과연 어떤활동을 하게될까요? (힌트: ♩ 아버지는 나귀타고 ~에가시고 ♪ )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6411 민생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해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정의당 6411민생본부      본부장 박인숙
070-4640-4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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