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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1민생버스]이번정류장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당원 여러분. 방역 3단계인듯 3단계같은 3단계아닌 상황이네요. 저는 지난 뉴스레터에서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외국의 지원방안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치만 부러워만 할게 아닌상황! 부러움과 현장의 고통을 모아모아 "정의당 4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의 이호성위원장님의 고민도 들어보세요. 6411민생버스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
6411 민생발언
 첫번째 뉴스레터에서 배달앱 대표주자인 배달의 민족이 DH사와 기업합병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합병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를 앞두고 민생본부장은 공룡배달앱이 출현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을 달리는 박인숙 민생본부장 발언 전문보기 

6411 민생정책
 "착한임대인으로 변해라 얍! " 마법을 부릴수도 없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국가와 임대인 그리고 사장님들이 함께 이 고통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가장큰 사회연대인 국가, 그리고 사회 곳곳의 연대로 이 재난을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411 민생활동
지난 뉴스레터에 민생본부가 "구인광고 아닌 구인광고"를 올렸었는데요, 한 당원분께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소개할께요. (제보해주신 당원님께서도 공유를 흔쾌히 허락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하면 배달앱이 떠오르는데요, 숙소를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도 꽤나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의 10%정도인데요, 앱상에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3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경쟁하려면 어쩔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지요.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일단 요구하는대로 수수료를 더 높게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숙박중개 온라인플랫폼 캡쳐. 내손으로 직접 30%까지 쭈욱 땡겨봅니다. 가슴이 아픈건 왜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우수고객으로 등록되어 할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 할인, 저희 숙박업소가 부담하는거였답니다. 할인도 경쟁력이 되어버렸으니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본사를 둔 숙박중개플랫폼들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해요. 기본 수수료도 15%이상이고 예약, 결제, 환불, 체크인/아웃 과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도 고객센터와 연결하는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소유관계. 복잡해보이지만 로고는 어쩐지 익숙하네요.
 저는 이런문제가 독과점때문이라 생각해요. 국내 숙소만 중개하는 플랫폼은 두세개 업체의 독과점 시장이고, 전세계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도 국내에서 3개 업체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위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수수료를 낮추는일 뿐만 아니라, 숙박객과 분쟁이 발생할 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제대로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대형 호텔 체인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도 공정하게 중개가 되어 손님들에게 멋진 숙소를 제공해드리고 싶네요. 

6411 민생 인터뷰
6411민생버스 마지막 정거장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입니다. 직접 자영업도 하시면서 지역정치 활동을 활발하계 이어오고 계신 이호성위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위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단계가 격상되면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게되었어요. 인터뷰 핑계로 마트 구경도 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야속하네요. ????
Q: 경향신문 '낙선해도 또 도전하는, 정의당의 지역 정치인' 기사에 이호성위원장님 이야가 나와서 읽어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호성위원장하면 지역에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는데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건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반품마트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A: 네 웃고있어도 사실은 눈물이 나는 저는 자영업자가 맞습니다 (하하하)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일이라 잘 모르실수도 있을것 같아요. 지역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살고 있는데 벌써 9년차가 되었네요. 그러다보니 적지않은 주민들이 저를 정의당위원장보다 반품마트 사장으로 더 기억하기도 합니다. 반품마트는 상호에서 알 수 있듯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을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샵입니다.  

반품마트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구로구 토종 지역정치인 이호성위원장. 공보물 "호호호 이호성"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웃는모습만 보았는데 주민들과 함께라면 진지한 모습도. - 이호성위원장 페이스북
Q: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A:  민생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중소상공인장업자 위원장님들과 피해사례를 함께 듣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부문위원회로서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 기초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막상 만들려 들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A.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는 현재 충북, 경기, 제주도당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당원들을 중심으로 더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실제 자영업을 하면서 당 활동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참여가 쉽지 않으실거같아요. 시간과 자산을 다 쏟아 부어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죠. 위원회 활동도 이런 조건을 상수로 놓고, 가능한 조직방식과 활동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부문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는것만큼 진정성이 있는 활동이 없고, 활동 역량도 비교할수 없으니까요. 코로나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당원들이 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 만나고 싶어요. 지금이 어쩌면 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할때 일것 같거든요.
 

낙선인사 풍경. 선거는 떨어져도 민생은 버리지않는 오뚝이 지역정치인. 지역정치활동가라는말이 더 어울리는 이호성 위원장. -이호성 위원장 인스타그램. 인별도 하는 멋쟁이위원장님.

Q. 어려운 시기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A. 무엇보다 큰 현안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요. 재난지원금과 임대료지원 등 당장의 어려움을 긴급하게 해결하는 데 정의당이 길을 트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임계점에 다 달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적으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정의당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위원회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원님들과 함께, 정의당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6411 민생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 ????
정의당 6411민생본부      본부장 박인숙
070-4640-4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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