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거죠? ㅠㅠ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가고 있네요. 방역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 농민,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어서 속상합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선 민생본부의 활동과 바다건너 독일소식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드릴께요. 당원여러분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6411 민생발언
지난 14일 월요일 제 12차 대표단회의에서는 민생발언이쏟아졋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 19에 공동비상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를
국가-건물주-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하고 금융기관도 이자 징수를 일지적으로 중지할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달리는 박인숙 민생본부장은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를 같이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 민생을 살릴것을 촉구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임대료도 제한할것, 긴급대출과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바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CPP)인데요, 정부는 협정 추진시 공론화를 먼저할것과 선대책 후협상을 약속해왔지만 공론화는 커녕 농민들과 아무런 논의없이 협정을 추진중입니다. 관세철폐율은 무려 96%에 달하고, 쌀개방, GMO 농산물 개방요구 등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가입논의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 꾹 눌러서 꼭 읽어봐주세요!
드디어 6411민생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1강은 주택임대차에 관해 김태근 변호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강의가 10시가 다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30명 넘는 참가자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랜선이 녹아버릴까 걱정했답니다. 지난 7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었지만 맘편한 전월세를 위해선 앞으로도 할일이 태산이란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마포T타운은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전대차한 상가세입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려 하고있는데요, 상인들은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건물소유주에게 약속한 계약을 연장해줄것과 리모델링을 핑계로한 영업방해행위를 중단해줄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의 기자회견에 민생본부도 연대하여 온기를 더했습니다.
6411 민생소식
지난 주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내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통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고정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좀더 찾아봤습니다.(스압말고 부러움 주의)
6411 민생광고
온라인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온라인 시장의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일방적인 할인판촉에 강요당하거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일방적인 할인판촉등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반품에 배송까지 모두 온라인 업체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혹시, 당원여러분도 온라인 플랫폼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6411민생본부로 연락주세요! (070-4640-4630)
오늘의 6411 민생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6411민생본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당원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