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당의 부분 조직인데요, 농어민 그리고 먹거리단체들과 연대를 실현하고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기에 들어서 기존 농어민위원회를 먹거리 영역까지 확대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를 책임지겠다는 정의당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전북, 경북, 충북에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어요. 충남,강원,경남등에서도 논의중에 있고요. 당의 부분조직이니까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까지 책임주체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게 과제가 되겠죠. 우선은 광역시도당을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은 농어민위원회로, 도시권은 먹거리위원회로 부문위를 구성할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현재는 농촌지역 중심으로 광역시도당에만 농(어)민 위원장이 부문위원장으로 선출되어있고 활동농민당원을 중심으로 도 농어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광역시당에도 생협운동이나 도시농업을 활동을 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먹거리위원장을 적극 찾아 부분위원장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민위원회 하면, 명절 때마다 열었던 먹거리 장터가 기억 나네요.
= 맞아요. 세 차례 열었었죠. 농민당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원들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하도록 장터를 열었어요.큰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정의당내 온라인장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코로나19 이후 흐름에 맞게 일상적 장터로 발전할수 있도록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장터를 열어보려고 하고있어요.
-오, 정의당 장터 좋네요. 농사짓는 분들을 만나면, 무엇보다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 예, 판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컨대 이런거에요. 먹거리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먹거리기본권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식은80%가 현금지원이고 현물지원은20%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지급된 현금이 먹거리를 사는 데 쓰인단 걸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본권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건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먹거리 지원을 외국은90%가 현물, 먹거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기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만큼 농산물이 활용이 되는거죠. 우리나라도 먹거리를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현물방식의 지원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또 기존에 일반농산물로 지급되던 물량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유럽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의제를 한줄에 담은 표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부러움은 나의몫...)
-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더욱 친환경농산물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 그렇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의 탄소흡수능력을 키우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대책이에요. 농업부문에서도 탄소배출이 30%정도 차지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데,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예산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현재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라는게 있는데요, 본적이 거의 없을 거에요. 2천 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 아니 사람이 에너지만 먹고 살수도 없는일인데, 그린뉴딜에 농업분야가 꼭 들어가야 겠네요.
- 사실 유럽의 그린딜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에요. 농업부문이야 말로 불평등이 어마어마하죠. 농촌지역의 소득이 도시지역의60% 밖에 되지 않고, 농촌안에서도 농사를 적당히 짓는 소농들과 기업규모로 짓는 대농들 사이에 소득차이가11배까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도 그린뉴딜에 담겨야 한다고 봐요.
곡성군수 후보시절. 당이 꾸준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민기본소득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농정예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출처: 뉴스원, 2018년04월15일자 "정의당, 농민공약발표")
= 오래전부터 위험신호가 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죠.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또 코로나로 인한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기후변화로 올해 농산물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린뉴딜이 탄소배출저감과 함께 불평등해소가 목표인데 농업분야 예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대통령도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충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항상 농어민들이 배제되었고요.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가 심각합니다.
-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위원장님도 농사지으시나요?
= 그럼요. 30년 농사지었는걸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엔 국화랑 장미를 했는데 잘 안됐어요.그뒤로 고추, 메론, 수박, 방울토마토 안해본게 없었네요.우리지역에서는 토란도 좀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쌀농사만 지었어요. 총선에 출마하면서 하우스를 잘 못돌봤는데, 여름 태풍에 하우스가 날아가버려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그래서 올해는 쌀농사만 지었죠.
이제 팔일만 남았네요.
오늘의 6411 민생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6411민생본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당원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