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부천시의회는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는 법안이자,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다.

  4명의 부천시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할 것을 호소드린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이다. 당시의 극렬한 저항과 정부가 감내해야 했던 비난을 기억할 것이다. 2020년 현재, 국민 여론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여당에 보내준 압도적 지지를 상회하는 의석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할 중요한 명분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83만 부천시민 중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의회에도 작년 한 해 동안 부결되거나 자진 상정철회한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온라인 축제“미디어_On_다다다” 에서 시의원 3인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문화다양성, 차별과 혐오,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부천시에 왜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가 필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는 그 모습이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는 꼴이다. 21대 국회와 부천시의회에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21대 국회,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부천시의회는 조속시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라!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자진 상정 철회된 지 408일이 지난 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부천시갑, 을 창당준비위원회와 병 정, 지역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진할 것이다.
 

2020. 8. 10.
정의당 부천시 갑(준), 을(준), 병, 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