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정활동비 받으려면, 의정활동을 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또는 반납의사에 대한 중구의회 의원들의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육상래 의원은 시민들의 반납 요구를 ‘강요’로 일축해 버렸다.
민심을 읽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행태를 규탄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받는 명목의 급여”이다.
제8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개원 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 구성에서도 장기간 파행이 지속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불신과 주민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급기야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라는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의장단 선출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의정 활동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돌아보길 권고한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중구의회의 파행과 의정활동비 반납 요구에 대한 무응답과 거부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기초의회 폐지가 지방자치 개혁을 논할 때마다 거론되겠는가? 구의원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정치인이자 공직자이다.
마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선출 해 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감이 분명해야 한다.
그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파행 이었다.

정의당 대전시당 중구위원회는 중구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 선 시민사회와 중구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의당 대전시당 중구위원회는 진보야당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세워지고 민생을 중심에 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08. 21.

-정의당 대전시당 중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