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캠페인만 할 거면 정부여당이 무슨 의미인가
<캠페인만 할 거면 정부여당이 무슨 의미인가>
선의가 아니라 제도와 입법으로 책임있는 행정, 힘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깜짝 놀랐다. 174석의 집권여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 자율을 원칙으로 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동참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벗어던지고, 자영업자들을 큰 이익을 얻은 일부 기업에게 선의를 구하는 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여당에서 나온 코로나 대책이 이렇게 공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나 덕분에 챌린지도 그렇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지만 그런 건물주는 언론에 미담으로 소개되는 것 이상을 본 적이 없다. 덕분에 챌린지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방역 실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정당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비슷한 결과가 예측된다.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캠페인만 할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국민들이 모아준 174석이라는 권력이 왜 필요한가? 캠페인의 첫번째 문제는 정부여당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그러나 건물주나 의료인,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맡기는 캠페인만 벌인다면, 캠페인의 실패는 그들이 선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성공한다면 캠페인을 시행한 정부가 공치사를 할 것이다. 성공하면 내덕, 실패하면 사회 탓이다. 너무나도 비겁한 발상이다. 

캠페인의 두번째 문제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우리사회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극심한 격차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보다는 일상적인 보건의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때다. 큰 이익을 취한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선의의 기부가 아니라 기업 이익의 근간이 된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대가로 공공의 방역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었다면, 이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이다. 실제 매출을 일정부분 보상 해 줄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이익을 본 일부 사람들에게서 걷어야 한다. 이미 일본과 독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왜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기꺼이 국고를 열고, 이익을 본 사람에게서 사용한 비용을 회수해야한다고 설득하지 않는가? 토론과 설득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질 자신이 없는것인가?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여기에 제도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그 답에 따라 사회적 연대와 책임의 길로 갈 것인지, 불신과 억울함의 길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더 이상 정부 여당의 책임을 시민과 사회에 넘기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

 

2021.01.18.
정 의 당  양 산 시 지 역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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