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유성구의회가 혐오세력에 굴복했다.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은주)가 유성구의원 전원 발의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세력에 굴복한 의원들을 규탄하며,
민주시민교육조례 보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황은주 위원장이 SNS를 통해 밝힌 반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아니라,) 토론회 개최 건일 줄 알고 서명했다’는 회의 중 발언은 기가 막힌 수준이다.
변명이 아니라 자폭이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없다는 고백이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 중 ‘좌편향 교육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접수되면서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성평등조례 개악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막아왔던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과 똑같은 주장이다.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들의 손을 잡기 위해, 시민들의 손을 뿌리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탓하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주시민교육조례 보류를 결정한 행자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 위원장의 입장은 공개하였으니, 송재만, 하경옥 의원 중 한 명이 보류 결정에 동의한 것이다.
두 의원 모두 최근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국회의원과 같은 당, 같은 지역위원회 소속인데,
수년간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에 대해 토론조차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지역위원회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당 강령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임을 상기하며,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6. 22.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