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 시기 성북구청은 멀쩡한 보도블록 가는 데 수백억씩 쓰지 말고
남은 세금 1,052억 취약계층을 위해 시급히 사용해야


재난지원금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거리 두기로 잇따른 폐업과 도산 실직이 연이은 한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균형재정론이란 허상을 주장하며 줄곧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과 재난지원금 갈등이 불거지면서 탁상공론만 이어졌고 자영업자들과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예산이란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며 집행되는 과정이다. 즉 예산 운영이란 정부와 지방자치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특히 각 시, 구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순수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편성하거나, 주요 항목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구청 노동자 직접 고용, 근로취약계층 한시지원금,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등 구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청 측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재난 상황을 위해서는 법적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지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행정의 역할이라 반론을 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값 폭등으로 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일도 한몫했다.

코로나라는 재난이 이례적인 일이었다면, 작금의 부동산 자산 격차도 유사 이래 가장 이례적인 불평등이다. 손 쓸 수 없이 극심해진 자산 불평등과 코로나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금-여기가 불평등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자체 세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현저히 벌어지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속에 누군가의 몫이 투기와 금융 거대자본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착취당했기 때문에 생긴 격차다.

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비추어봐도 어긋난다. 지방자치법 122조는 재정 운영의 원칙에서 '수지 균형에 따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만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연히 남겨야 한다는 관행적 태도와 소극적 예산, 비계획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용, 분명한 가치와 철학 없는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시급한 곳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은 쓰고 남은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구청은 '세금 페이백' 내용이 담긴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통해 이를 일부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를 본보기 삼아 성북구청도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의당 성북구위원회는 성북구청에 요구한다. 세금을 낸 주민들의 요구가 명확하고, 재정도 남아있다. 당장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직접 지급하라. 멀쩡한 보도블록 가는 데 수천억씩 쓰지 말고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부모 등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에 피해 본 구민을 우선 지원하라.

곳간만 가득 채운다고 구 재정이 잘 운용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절하고 있을 주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시급한 결단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