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피켓팅 1일차

오세훈 시장 이후 복지예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예산이 몇백억씩 삭감되고 관련 일자리를 잃게 될 이들이 속출 중입니다.

손실보상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 전액보상 원칙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유사이래 규모가 큰 확장재정을 편성해 코로나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취소되고 미개최된 예산이 뻔히 있습니다. 올해 성북구 순세계잉여금은 1052억입니다.

20년 재해복구 및 예방비 2381억인데
긴급 구민 구제자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해지 재난은 아니잖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도로굴착공사 비용을 쓴 게 1500억에 달합니다.

성북구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도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민생위기가 재난으로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 민생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해봤지만, 결정하지 않은 복지사업은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북구 남은 잉여금은 서울시 Top5 안에 듭니다. 지자체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쌓아두지 말고, 빠르게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계층을 지원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잠자는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깐깐하게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하며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