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우이신설도시철도 사업재구조화 신청 및 라돈검출 대책의 확실한 대안 요구)
11월 28일 정의당성북구위원회가 요청한 우이신설선 라돈 저감대책 자료를 받았다.
우이신설도시철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서울시도시철도과에서 전달했다.
저감대책 자료를 본 결과 터널내 환기 시간 기존 1시간에서 8시간 증가 대합실, 승강장의 구역별 라돈수치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저감된 수치도 4~8월까지 평균 수치로 기재하여 신뢰성을 주는 대책 자료라 볼 수 없다 판단하여 정의당성북구위원회는 11월 29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확실한 수치를 요구 일자별, 주간별, 월간 수치를 공개하고 승강장과 대합실 구역별 라돈수치를 공개하라는 요구안 내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우이신설도시철도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라 요구했다.
2017년 7월 3600억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사업재구조화 신청 및 소송을 진행 법원은 의정부시에 경기의정부경전철에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라 손을 들어주었다. 경기의정부경전철에 경우 예측 수요의 50% 이상이 될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이같은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이신설도시철도의 운영은 비용절감이라는 고육지책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된다.
정의당성북구위원회에 제출한 저감대책 중 환기시간 증가와 지속적 관리는 비용증가를 뜻한다. 현재 적자 경영난과 최소수입 보장(MRG)방식이 아닌 우이신설도시철도가 문제의 라돈수치 저감 운영에 대해 잘 이행 할지 우려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8월까지의 평균 라돈수치만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이다.
자체 측정을 통한 라돈 모니터링 지속 시행도 진행한다 하였는데 약9월,10월, 11월의 수치는 제출 자료에 누락된 것인지 우이신설도시철도에 묻고 싶다. 조속한 답변을 주길 바란다.
서울시는 적자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예산 확충을 통한 라돈 저감대책에 함께 해야 한다.
정의당성북구위원회에 서울시가 제출한 답신 공문에 따르면 실시협약 4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품질 확보를 우이신설도시철도에 있다고 회신한바 있다.
시행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관리감독에 대해 서울시에 제안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감독은 시민조사단과 도시철도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시민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라.
우이신설도시철도의 적자구조 경영난은 비용절감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위협이 크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2019년 9월 5일 8시경 보문역에서 이용승객 시민의 손이 전철내의 문에 끼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용승객은 팔을 흔들며 알렸지만 당시 CCTV를 확인 하는 관계자가 없어 그대로 운행 하였다고 한다. 무인 전철, 민간 투자사업, 적자 경영난
시민을 안전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그리고 성북구청은 조속히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사업의 전환과 추가 예산을 투입으로 라돈저감, 지하철 운행 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한다.
2019년 12월 1일 [정의당성북구위원회위원장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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