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되풀이 되는 죽음 바뀌지 않는 복지 시스템

지난 4일 ‘성북구 네모녀’가 생활고의 어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있은 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얼마나 변하였는가?

아직 우리의 복지체계는 발굴위주의 복지가 아닌 신청위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히 개정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긴급 복지 지원법 개정은 기존 신청 위주의 복지 체계에서 발굴 시스템과 신고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8년 ‘증평 모녀’와 지난 4일 ‘성북구 네모녀’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되었다.

‘증평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 5개월 체납 ‘성북구 네모녀’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 모두 2014년 개정된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집요건에 발굴 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송파구 세모녀’의 비극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긴급히 개정된 기초생활법, 복지 지원법은 응급처지에 불가 했다. 교통 사고가 났는데 119 구조대의 응급처치 이후 병원에 입원 하지 않고 방치 한 것과 같은 격이다.

복지 정책은 가계의 자산을 기반이 기준이 된다. 이번 ‘성북구 네모녀’ 사건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포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예방적 복지 체계를 더욱 보강 하고 복지의 대상을 더욱 발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복지 정책의 3가지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를 지향하고 어느 것 하나 편중됨이 없이 복지 정책의 전면적 검토와 전환을 바란다.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발굴 할 수 있는 조례와 예방적 복지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길 요청한다.

2019.11.06

정의당성북구위원회 위원장 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