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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 박근혜 정권과 메카시즘

현시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사각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아귀 다툼을 바라보는 세계의 언론은 대한민국을 미개한 나라쯤으로 비웃고 있다. 국가의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OECD 각종 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 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다.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중동과 종편은 철저히 가리고 막고 해왔다.

부패와 부정의 싹을 키우는 민주주의의 실종, 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 유린 당하다보니 급기야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경이 방패막이를 했고, 국정원은 버젓이 진두지휘를 했다. 2012년 국정원녀 댓글과 투개표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징되는 대선 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나가도 한참 나간 탓에 국민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세계 언론은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당황했다. 국민들의 뭇매가 정권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유신의 기초자,초원복집 등으로 잘 알려진 김기춘을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 됐다.그리고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초대형 태풍을 몰고 왔다.

박근혜와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민심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다. 그런데 그 카드를 빼도 너무 쎄게 뺐다. 우리는 현 정권의 메카시즘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석기는 개인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통진당은 진보의 가치를 폄훼하는 서클 수준의 집단이다. 경기동부라는 폭력집단은 우리의 정당사에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하면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결국 통진당은 그들 스스로, 또한 이석기 개인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 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집단의 아집으로인해 현정권에 국면전환이라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민주주의근간을 흔들 정도, 인권과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카시즘을 비판 하면서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다.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 갑론을박 했던 것이지 회기 중이 아니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겨도 되는 문제였다.수구 언론의 마녀사냥식의 메카시즘에 동조하고 말았다. 지금은 어떤 판단, 어떤 단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50년대 메카시즘 등장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일방적인 여론이나 편협적인 시각을 결코 두둔하지 않았다. 통진당과 이석기는 과거 진보당 조봉암 사형 사건처럼 역사를 말하려 들 것이고, 훗날 언젠가는 우리의 후배 세대들은 우리에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어 올 것이다. 1898년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 때의 에밀졸라처럼 우리는 정의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태풍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겠는가? 총체적 부정의 나라 대한민국의 시계를 올바르게 잡아가던 시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현시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더 이상 현정권의 메카시즘에 동조해서도 안 되겠고,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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