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관련기사, 10월9일 10일 보도]
조기분양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돼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구성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국토교통부)가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세종시연합회 임차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분양 해줄 것을 LH에 요구해온데다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 이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세종시를 찾은 심 대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당 차원의 활동을 공식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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