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세자매를 친부가 성폭행했다는 시설 측 주장으로 수 개월 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죄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은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왔었지만, 시설 측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서 재수사를 위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게시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시설 측에서 주장하는 친부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문 수사관들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지만, 아버지가 세자매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6개월 만에 종결됐다. 

막연한 추측으로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시설 측이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결과로 귀결되면서 신중하지 못한 추측에 따른 비판이 일 전망이다. 비전문가적 판단으로 접근해 친부와 세자매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으로 노출시켰고, 경찰의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자 재차 여론에 호소해 재수사는 물론 추가추사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는 데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설 측 주장에서 비롯된 경찰의 움직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친부는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설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후, 시설 측은 세자매 중 막내 딸만 성폭행 피해자로 신고한 상태에서 돌연 세자매 모두로 사건을 확대시켰다. 여론을 이용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만들었고, 경찰청 2차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시설 측이 제기하고 유출시킨 사건인 만큼,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과 아동 전문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단순한 추측만으로 여론을 좌우했다는 시각이 다분해서다. 그동안 시설 측이 이중적 논리로 주장해온 세자매 성폭행 주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논리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권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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