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불합리한 운영규정 개선 해 냈다.

- 3월 27일 누리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2일전 예약제 등 일부 합의 도출

-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교통복지 수준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

- 장애인을 물론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시혜적 복지가 아닌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당사자와 함께 할 것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세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누리콜)의 불합리한 운영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최근 일부 문제 규정을 개정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이번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개선안이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이번 작은 성과를 시작으로 향후 누리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지난 2017년부터 누리콜 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세종시 및 누리콜 운영단체 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누리콜 운영규정’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누리콜 운영규정이 이용자인 교통약자의 보다 공급자인 운영단체 측의 편의 관점에서 작성,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으로 누리콜 이용을 위한 예약을 이용일 보다 6~7일 이전에 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규정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행정 편의에 치중한 규정으로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차고지 이동 및 운전원의 출퇴근을 이유로 규정보다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사례, 3회 이상 예약 취소 시 이용제한 규정과 협회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이용제한 또는 거부 조항, 언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예약 서비스 부재 등을 주요한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음주 이용제한’ 규정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의당은 장애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금년 1월부터는 누리콜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장애 당사자 당원과 함께 현행 누리콜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결과 지난 3월 27일 누리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1. 세종 누리콜 운영 개선 협의 결과]

그러나 일부 운영 개선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정의당 세종시당(준)의 판단이다. 심야 시간(자정 ~ 새벽 6시) 긴급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한 운영시간, 문자예약 후 전화로 재차 확인을 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자예약 서비스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를 기록, 여전히 행복도시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작은 성과를 시작으로 교통복지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표2.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 (출처:첨부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자료’)]

복지는 결코 약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당당한 권리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이후로도 교통약자 이동권은 물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항상 당사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4월 23일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