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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노동자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입니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졸렬한 입법방해에 불과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식의 탄압을 막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방해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수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10)
  • infinitejoo85
    2023.12.05 2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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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전문가
    2023.12.19 13:47:39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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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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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호
    2024.01.12 09:17:08
  • 강지영
    2024.01.26 11:07:29
  • 최승훈
    2024.01.26 11:07:58
  • 박태현
    2024.01.26 11:13:55
  • infinitejoo85
    2024.01.29 17:46:00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에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한 유명 게임 유튜버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토요일은 밥이 좋아 역삼 대치 3미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6시내고향 매운잡채 거짓말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생활의달인 서울 짜장라면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인간극장 형만 씨의 두 번째 출발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6시내고향 표고버섯 유황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생방송투데이 이북식요리 평양냉면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기기도 했다. 생방송투데이 서울 최고의 찜닭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오 판사는 생방송오늘저녁 소쿠리 손두부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백반기행 거제 거대 밥상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생방송오늘저녁 황금토마호크스테이크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생생정보통 30년 전통 닭한마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서민갑부 폐업탈출대작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생생정보통 아삭돌판짜장 매운갈비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최근까지 축구 게임 관련 인터넷 BJ 및 유튜버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 infinitejoo85
    2024.04.01 18:32:57
    ‘20억원(약 150만 달러).’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얼마 전까지 예상한 2030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다. 이런 그가 최근 비트코인 1개의 가격 전망치를 대폭 상향해 이목이 쏠린다.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우드 CEO는 최근 뉴욕의 한 비트코인 투자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발전 상황을 볼 때 가격이 2030년까지 380만 달러(약 51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을 꼽았다.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380만 달러(약 51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SEC의 결정 이후 생방송투데이 초계국수 시장에는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이 전현무계획 서울 김치두루찌개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는 “SEC가 비트코인 가격에 토요일은 밥이 좋아 부산 파란불을 켜놓았다”며 “기관들이 자체 포트폴리오의 5% 생방송오늘저녁 갈치조림 한상 7천원 이상을 비트코인에 할애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목표치 생생정보통 10여 가지 중화요리 무제한 보다 230만 달러 더 오를 수 생활의달인 고등어봉초밥 있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인간극장 요래 이쁜 게 다 있노 것은 우드 CEO뿐만이 아니다.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생방송오늘저녁 6000원 6천원 가정식 유스코 역시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백반기행 산청 밥상 36년 흑돼지구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두 배 이상 6시 내고향 서대회무침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유스코 역시 올 생생정보통 30년 전통 숙주 불고기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를 암호화폐 주요 생방송투데이 등갈비찜 강세 동인으로 꼽았다.아울러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 동안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 충격으로 이어져 또 다른 순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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