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본이 보여주는 기계 작동만 확인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거나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85% 국민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회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세종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세종시민 39만 명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39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당장 결단하라.
- 세종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
- 윤석열 정부는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