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시내버스 무상이용 계획을 환영한다.
세종시가 2025년부터 1월부터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처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전국 지자체중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도시 설계 당시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70%로 계획했으나, 현재는 통근(통학) 수송의 70% 이상이 승용차로 이뤄지고 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상습적인 정체와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탄소배출 감축이 시급한 환경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때에 전국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세종시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도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저상버스 노선과 차량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 각종 개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탄소배출량 및 저감 방안을 평가하고,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기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세종시당 생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