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촛불민심 거스르는 정치개악 중단하라!!!
선거구 쪼개기로 기득권 지키려는 거대 양당 규탄한다!!!
○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역사적 퇴행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 주역들은 다름아닌 국회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이다.
2007년부터 자치구(군)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다양한 지역민심을 반영하고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4인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였다.
개정했던 본래 취지는 3~4명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 한하여 2인선거구를 획정하려했으나, 언제부터인지 지역정서에 편승한 거대양당이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당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기한 4인선거구마저 거대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2인선거구로 쪼개어 권력나눠먹기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타광역시도와 달리 자치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의원을 소선거구제에 의한 1인선거구제로 선출한다. 승자독식방식이라 20~40%의 지지를 받은 1등 후보외에는 나머지 표를 사표로 만들어 전체 지역민심을 왜곡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광역시도의 1인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고, 비례성을 감안한 선거구제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의당세종시당은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안한 바 있다.
○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된다. 시민들을 대의할 대의기구를 몇몇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왜곡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몫이 된다.
세종시의 경우 15명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바른미래당 1명은 과거 새누리당이었으니)이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나 요구가 소수라는 이유로 묵살되고 있으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은 시장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은 그간 특정정당에 줄만 잘 서면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쉽게 얻을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균형잡힌 시정을 펼칠 작지만 강한 정의당이 시의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대변자, 약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18년 3월 16일 정의당 세종시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