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에 출마예정인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3시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을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2020총선에 제주시갑지역구에 출마예정인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3시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 시기 다문화가정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극단적인 선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돌림 문제 등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다문화가족정택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라며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게 실태"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실천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 기관은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특히 기존 이주 초기 적응 지원에만 맞춰져 있는 정책 초점을 다양성 공존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담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민정책 실현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참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결혼이주여성 등 이민자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보증 없이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시 신원보증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계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확실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은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될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자립정책 마련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브릿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 지원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 병수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이주 여성 전담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확대▲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 입소 가능하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보장▲다문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대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병수 예비후보를 응원하며 "가장 앞에 서서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고병수 후보아 함께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0총선에 출마예정인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3시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