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롯데쇼핑에 헌납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안 반대한다

전주시가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내일(9월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대물변제 방식)으로 하고, 롯데쇼핑 측은 컨벤션센터 규모를 확장해 신축 후 전주시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컨벤션센터 이외의 부지에는 롯데쇼핑 측에서 백화점과 호텔을 지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의당 전주시위원회는 우범기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번 변경계획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12년 송하진 전 전주시장 재임 기간 롯데쇼핑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주시는 부지 일부를 민간에 양여하고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받는 대신 롯데쇼핑 측에서는 백화점, 쇼핑몰, 호텔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2019년 김승수 전 전주시장 재임 기간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주요 내용이 변경된 바 있다. 시민의숲 조성,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기부 대 장기임대’ , (제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라)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롯데쇼핑 측의 쇼핑몰 사업 제외였다.

이번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출한 안은 2019년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당시에도 경기장 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무상임대하는 것을 두고 시민의 땅을 롯데쇼핑에게 내어주려고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진짜로 전주시민의 땅 3만 3,000㎥를 롯데쇼핑에게 내주려고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가 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양여 부지 가액이 2,000억 원이라 부족분 1,000억 원을 고스란히 전주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센터의 경우, 전주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자칫 세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후퇴한 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롯데쇼핑 측 의견 말고 전주시민의 의견은 수렴한 적이 있는가?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안이 롯데쇼핑과 전주시민 중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자명하다.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논의도 전혀 없는 지금 상태로라면 종합경기장 개발로 이익은 오롯이 롯데가 차지하게 된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롯데쇼핑에게 유리한 변경안을 내놓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당초 가장 넓은 부지로 계획된 시민의숲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롯데 자본에게 특혜만 주는 협약만 남았다. 정의당 전주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이번 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실정을 전주시의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롯데 자본이 아닌 전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