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1,1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6여 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제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를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해창갯벌 매립이 아닌 노출지(원형갯벌)에서 잼버리를 개최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있었으나 거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을 매립비용으로 사용하면서까지 해창갯벌 매립을 강행했습니다. 농지로 새로 매립된 잼버리 부지는 염분을 머금고 있는 허허벌판으로 폭우와 폭염이 교차되는 8월 잼버리 개최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노출지를 거부하고 새롭게 해창갯벌(8.84㎦)을 매립하느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잼버리를 명분 삼아 새만금신공항과 도로 건설 사업 등 SOC 사업 추진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북 정치권들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사업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은 무관하다며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새만금신공항은 만성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를 면제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여원 소요된다는 적자 공항은 누구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략 1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2018년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사업에 투입한 전체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인 3조 2,454억 여원이 20개 토건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토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대선 후보들까지 새만금 사업이 낙후와 차별로 소외되어온 전북도민의 지역 발전 열망을 실현시켜줄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시기에 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진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북 수산업의 퇴조를 초래했습니다. 새만금은 희망이 아니라 악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새만금 개발사업에 악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새만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각한 기후재난 시기에 대응하는 새만금 사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사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순천만은 160만 평의 갈대밭과 690만 평의 갯벌로 이루어졌으며 순천만 습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순천시의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테마로 조성되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23년 4월 1일 개장하여 84일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국의 지자체장과 기관·단체의 공식방문만도 290여 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연 유산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이슈에 부합한 지방발전 전략이 성공 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연유산을, 단시간에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자연생태 갯벌을 우리 전라북도는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매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안으로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의 수산업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생태관광 사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미 매립된 부지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단지 등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갯벌 보전과 복원은 이미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진정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기후재난 시기에 대응하는 새만금사업으로의 대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정의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