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21일) 오전,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의 일터에서는 민주주의가 멈춰서고 노동3권이 무력화 되었다. 대화하자고 목소리 한번 내고 싶었으나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왔다.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손배폭탄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입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땅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꼭 완수해내겠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