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강행, 민주당은 정치개혁 포기했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17일) 전주시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찬반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모두 5명이 참여,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정안에 찬성하여 전주시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고, 전체 선거구는 9개에서 13개로 늘렸다.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폐해를 완화시키며, 정치신인, 소수정당, 여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단체장들의 비리와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8개 도(道) 단위 자치단체(제주도는 특별법 적용) 중 전북도만 유일하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전남에서도 4인선거구를 8개나 추진하고 있다.(2월18일자 전북일보인용)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의회 개혁이며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다. 어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도민들에게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다.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시늉을 하며 실질적으로 시군의원 중대형선거구제를 쪼개 자신들의 기득권만 추구하는 민주당은 깊이 각성하고 반성해야한다. 또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이 아님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회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러한 기초의석 나눠먹기가 정치개혁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8일

정의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