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의

졸속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를 촉구한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졸속적으로 추진해

- 졸속적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특혜성 예산 지원 이뤄져

•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키오스크, 테블릿PC를 활용한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협·단체가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가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는 6억5천으로 국비 4억5천5백(70%), 도비 6천5백(10%), 시비 1억3천(20%)로 지원한 사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는 총 500개 사업장(스마트오더 400개, 스마트기술 100개)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신청했다. 문제는 지부가 해당 사업장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부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대한 평가,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업 이행 점검과 도입 후 활용도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부는 총 100개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했다. 스마트기술 지원은 스마트 POS,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기 등 고가의 기기들을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이 20%가 넘고 있다. 또한 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장들도 요청한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아예 사업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는 스마트기술 설치를 위한 업체는 전북이 아닌 경기도 지역의 단 1곳의 업체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같은 사업에서 3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전북업체도 아닌 경기도의 특정 S 업체 배불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까지도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규명해내고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는지 소외된 지원은 없었는지, 협·단체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점검, 사업의 실효성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또한 나아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의 스마트기술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감사원이 경기도 소재 S업체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스마트 기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25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