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입장

전라북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4일 전라북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정치신인 등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4인 선거구를 여러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개고, 민주당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선거구만이 존재해왔다.

이번 전라북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만 조정하고 전주시에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였다. 전주시에 한정되었으나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4인 선거구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쪼개어 2인선거구로 되돌렸다. 부디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주시 4인선거구 포함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확정하여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길 요청한다.

나아가 이후에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전라북도 전지역에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선거구가 획정되어 소수정당, 정치신인들의 기초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14년 2월11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