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당 전북도당 입장

정의당의 기본입장은 검찰개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은 그동안 충분한 의석을 가지고도 국민의 힘과 공생 정치를 하며 개혁 입법들을 미룬 채 가만히 있다가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를 위한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정치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실천이다.

정의당의 당론은 검찰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 등 규제 방안 및 민주적통제 보완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발 ‘검수완박’은 입법 추진에 대한 시기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진영간 극단적 국민 갈라치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후속대책 등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에 우선했다면 검수완박도 믿음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한 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 지지자 결집, 정권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구획정 관련 거대양당의 합의 문안을 보면, 어떻게든 기득권 양단간 적대적 공생 정치를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거대양당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과제까지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지역의 제세력들과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15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