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론인

3-4인 중대선거구제 실현을 약속하라!

정의당은 2021년도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의당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에게 이 법안 논의를 요청했으나 성의없는 태도로 시간만 끌다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당이자 172석을 가진 제1당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당 독점구조인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하기는커녕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양당 독식의 선거제도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견제와 경쟁만이 양당 독식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최종적으로 광역시?도의회가 결정합니다. 현행법으로도 3~4인 선거구로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의원들이 민주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2인 선거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절대 다수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선기간에 결정한 당론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더블어민주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하는 것이 당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북도민에게 그 실현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타 진보정당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중대선거구제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