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더 이상의 ‘불량정치인’ 생산을 멈춰라!

전북 유권자를 무시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관리에 대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기자회견문

지난 3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가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29명을 ‘불량정치인’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어느 회사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불량품들을 생산해 낸다면 그 기업은 이미 망했어도 여러 번 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정치현실은 이와는 전혀 반대다. 지난 몇 십 년간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결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들과, 경선 여론조사에 전화로 응답하는 극히 소수의 유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북 도민들은 선거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는 후보를 찍을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만 주어질 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참정권과는 거리가 아주 먼 현실이다.

전북정치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점은 수많은 폐해를 만들어내어 그 피해를 고스라니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야 할, 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일당으로 채워져 본질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당독점은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더라도, 어떤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당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지금의 과정을 지켜보면 대선패배의 이유를 벌써 잊은 듯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6.1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검증과 혁신 공천을 선언했지만, 심사위원들의 중립성 문제부터 후보자격 적격여부 심사까지 잡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일보와 전주 MBC 등 여러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통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3월 29일, 예비후보들의 도덕성 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중립성 문제를 다뤘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국영석(완주), 유진섭(정읍), 장영수(장수), 송지용(완주), 최정호(익산), 정성주(김제) 예비후보가 적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 정읍의 유진섭 후보와 장수의 장영수 후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가 발표한 ‘불량정치인’ 명단에 올라 있다.

유진섭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인사권 문제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장영수 후보는 군청 직원으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부지 앞에 도로가 개설되어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불량정치인 29명’ 명단에 올라있는 도내 정치인들이 모두 비난의 대상이지만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까지 적격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유진섭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 나가서 당선된 이후에, 재판과정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정읍이 전북에 위치해 있지 않고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를 예비후보 자격이 있다고 민주당이 용감하게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유권자의 눈높이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마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후보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오만의 극치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있는 후보를 내더라도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뻔뻔함의 발현이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심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할 위원회와,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하게 될 재심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겹쳐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공천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과연 민주당 전북도당에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대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를 곱씹어 보고, 전북 정치에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에 회부된 후보의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경선과정에서 배제하라.

2.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경선관리를 위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을 제외시키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를 재구성하라.

2022년 4월 11일

정의당 정읍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