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경선 후보 때 인사드리고, 정식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다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날이 이제 두 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후보들의 사법적, 도덕적 검증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제목이 1, 2번 후보 중에 누가 더 사과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잘하는 후보를 고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비통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 후보들의 진흙탕 난투극에 이번 대선이 매몰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한 기후위기, 극심한 불평등, 누적된 차별은 대한민국 앞에 놓인 당면과제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4년 거대 양당 공수교대 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지역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신노동법과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한 강력한 기득권 재조정과 함께,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과 청년의 제1호 공약이 된 ‘주4일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사회혁신 전략입니다. 노동집약경제를 창의주도경제로 혁신하는 전략이고, 에너지소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자, 또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팬데믹 시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종합비전의 바탕 속에서 저는 오늘 지난 30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새만금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자 왔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에 8조 4,400억 가량이 투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1년 예산입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우리 전북에 아름다운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동네에 공원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짓고, 대중교통을 확충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전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에 초기 투자된 금액은 105억 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이었던 ‘계화도갯벌’을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로 새만금 개발에 파묻어버리지 않았다면, 전북은 가장 특별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만금에 쏟아넣은 8조 4천억 중에 단 1,000억만 ‘계화도갯벌’ 브랜드화에 썼어도, 그 부가 경제효과는 막대하고 반영구적이었을 것입니다.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의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심상정은 새만금의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서,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이제는 ‘새전북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되는 즉시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하겠습니다. 또 2급수 수질의 새만금호를 조성하고, 2천 헥타르 규모의 양식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6천여 전북 어민들의 삶이 달린 수산업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이익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크클러스터 구축 용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새만금 발전이 곧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이어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함께 위의 내용을 담은 9개항에 합의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집니다. 30년의 기나긴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의 녹색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전북문화 리부트’로 전북을 주4일제 시대의 1일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주4일제가 도입되면 3일의 휴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여행을 가겠다고 답합니다. 주4일제의 최대 수혜자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여행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주4일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시지만, 전국민에게 하루의 여가가 추가된다는 것은 주말영업 수준의 소득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틀의 주말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지역여행을 3일의 주말이 생기면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관광과 지역 자영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군산-익산의 근대문화유산, 전주-남원의 전통문화유산을 전북의 두 문화 기둥으로 삼아서 전북이 주4일제 시대의 핵심 국내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 리부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수준을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서 도민의 소득과 여가생활 만족도를 함께 증진시키겠습니다.

셋째, 전북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국가주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탈탄소 시대를 맞이하여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북 상용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입니다. 현재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및 공공차량 100% 전기차화 달성을 위해서는 전북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에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제1원칙은 ‘해고’가 아닌 ‘전환’입니다. 산업전환의 속도를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상용차 노동자들의 경우 주4일 근무, 주1일 산업전환 교육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노동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강력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산업전환교육과 일자리전환 지원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환을 핑계로 일방적 대량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최저소득과 전국민소득보험의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산업전환의 과정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2만여 명 상용차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저는 새만금에 종지부를 찍고, 새전북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부터 선진국답게 바꾸겠습니다. 주4일제로 전북의 새로운 경제활력을 일으키고, 신노동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일자리전환을 정의롭게 주도하겠습니다.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통해 20만 전북 농어민들의 삶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무늬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양당 사이에서 갈등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된 미래와 확고한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이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