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반영해야 한다.
-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해야-
-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해야-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하였다. 더불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합의한 사안과 일정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된 사안이 정치개혁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연내에 유의미한 정치개혁 결과를 내올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지방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보장,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 등의 실질적 정치개혁 과제가 이번 정개특위 핵심사안으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국회의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전라북도도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전북도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전라북도당
정의당전라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