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내일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재벌 석방과 문재인 정권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경우 이미 법원 판단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촛불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국정농단 재벌을 석방해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 없음’은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침묵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고 언급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면 누구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

또한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내일이면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다. 비공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하니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시기 그 어떤 특혜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하며 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021년 8월 12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