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 현안 제외 심의·의결은

전북의 견제없는 독점 정치구조와 무능행정에 따른 예견된 결과다

이번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철도망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래 교통망을 새롭게 확장 구축하는 것이기에 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열악한 철도교통환경의 전북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과 산업 및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633억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 사업비 14조 6,693억원) 추진을 건의했으나 타지자체와의 공동사업이 아닌 전북 독자사업 확정은 전무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정치권에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을 주력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2차 3차에 걸쳐 이번 4차 계획에서조차 15년째 검토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또 다시 좌절되었다.

전북도는 정부의 편중 정책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의 전북 현안 패싱은 지역 정치세력간 정책대결의 실종과 민주적 원리가 무너진 낙후 독점 정치구조, 전북도의 소통 부재, 무능력한 행정이 가져온 결과이다. 책임에 둔감한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전북의 변화를 가져온다.

2021년 7월 2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