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코로나손실보상법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싸워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관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전북의 민생위기 심각성과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은 그 어느 지역 못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전라북도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너무도 절실한 법안입니다.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해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