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 개발지역 전수조사 및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완주군 삼봉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LH 직원과 광명?시흥지구에 국한된 수사가 아닌,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늦은감은 있지만 의원 본인 및 가족에 이르는 조사를 약속하고 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한 점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회도 하루빨리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발적 조치들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청,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여론 무마용으로 중앙정부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조사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명거래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조사 기간을 한정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투기지역의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도내의 여러 기관들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집권 여당이자 전북 제1정당으로서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한 그 어떤 책임있는 태도도 보여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3년 전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에 땅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는 무능하면서 오만하기까지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은 전북지역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의당전북도당은 부동산투기공익제보전북센터를 설치하여 제보를 받아왔다. 내용을 보면 완주군 삼봉지구, 완주군청 부지, 새만금고속도로 건설 공시지역, 수도권 거주자의 도내 농지 소유 실태 등에 관한 의혹들이다. LH전북본부발 투기 사태를 넘어 도내 전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계속 제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을 부동산투기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당은 수십 년간 투기를 방치하고 부추겨 온 기득권 양당에게 책임을 묻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전북 전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 공직자에 대한 농지보유실태 조사하고 투기 의혹 조사하라
- 도내 모든 기초의회는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1년 4월 6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