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이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LH 직원과 그 친인척,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송곳 찌를 땅도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도 모범적인 시민의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은커녕, 정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은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부동산 투기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다. 하물며 개발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라면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익산시 등 자치단체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자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발지역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은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 행정사무감사와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수조사는 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명의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선출직,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심 전북도의원)’ 설치를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전북지역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투기 여부가 확인 된 경우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도내 택지개발, 토지보상 관련 업무, 농지이용 실태 등에 대한 긴급 행정사무감사 추진, 전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추진 등 강력한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 전북도·시·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 검찰·경찰은 합동수사전담팀 구성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라.

-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라.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