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와 토지 보상 관련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해 왔던 국민들은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공공기관 임직원의 노골적인 땅투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1기.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불법. 투기 합동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등 이번 LH 땅 투기와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1989년 1기 신도시 이래 32년 동안 정부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투기 행각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단지 LH공사 직원 몇 명의 투기 의혹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입안 추진자 및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에 요구한다. 전라북도 내에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도내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조사와 그 동안 토지 보상 관련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의당전북도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 없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