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부지 개발 계획은 시민중심의 공영개발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난 25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였다. 권고 사항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예상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전제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개발업자가 주도권을 갖는 민간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 상권과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고용위기, 삶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광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만으로 발생되는 수천억원대의 지가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면 이를 지켜보는 전주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는 곧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건설된다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상권의 심각한 위기는 지역상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재난을 예상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생활이 아닌 생존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결코 서두를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삶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호흡으로 거듭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안 일뿐이다. 결정은 오롯이 김승수 시장의 몫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전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8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