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관한

전북도 내 자영업자의 인식 설문조사결과 발표

•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해 -

전북도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기간 : 2020년 11월 16일~30일, 응답자 150명)

전북도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의무가입 찬성률 86.7%

전북도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 동의율 83.4%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시 본인부담률 1만원(100만원 당) 63.8%

빠른 시일내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75.3%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에서 「2020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명으로 작년 10월에 대비해 42만 1천명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일컫는 ‘비임금근로자’는 11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가 22만 7천명(전년동월대비 –9.9%),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가 18만 8천명(전년동월대비 –5.2%)이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과 휴·폐업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의 위기에 놓여있다.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된 지금,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31.4%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13.8%가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우선 입법 과제중 하나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입법발의 했다. 국가재난위기 속에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은 꼭 필요한 개혁입법방안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95명이었으며 그 중 유효한 응답은 150명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86.7%)이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34.3%)이고, 두 번째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28.3%)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낮기 때문(20.2%)이었으며 답변 분포는 고른 편이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 사실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보험료는 임금근로자의 2배인데 비해 보장 금액은 차이가 없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혐료를 비싸게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7%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의무가입 전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찬성률(86.7%)을 보였다. 본인부담률은 1만원(100만원 당, 63.8%)을 가장 적합한 금액이라고 답했고, 이렇게 적용될 경우 「전국민고용·소득보험」가입에 83.4%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해당 안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수급 요건 완화,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자영업자들도 얼마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감염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처한 고용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막아줄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방식을 말하지만 민생현장에서는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국민’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전국민고용·소득 보험제’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첨부 :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안 및 설문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