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산업 위기 극복과 도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불통과 무능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은 경기와 고용사정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전북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지역경제는 악화되어 도민들이 삶의 질 또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률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전북 정치권과 행정의 각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제조업 분야에서 20%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전주공장과 군산 타타 대우의 위기설이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은 요원하다. 이러한 가운데 만일 현대차와 타타대우 마저 심각한 사태에 처한다면 전북은 경제위기가 아닌 경제재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손익 분기점은 5만 1천대인데 내년에는 4만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물량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코로나 19에 따른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처럼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의 모든 역량이 결집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중대형상용차는 국가필수산업이고 기간사업인 만큼 전북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주요 산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이 전국 상용차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타 지자체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계획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하다. 코로나 19로 더욱 힘들어진 상용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그린뉴딜 정책 중 상용차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정치권과 행정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청 미화·시설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원상회복,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청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임금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이 정부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북도청의 태도는 불통과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공동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도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거부하는 송하진 도지사는 하루빨리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권위주의는 행정 조직 뿐 아니라 지역 전체를 퇴보하게 만든다. 바로 적폐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송하진 도지사는 불통과 무능 행정 즉각 중단하라!

-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 미화·시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0년 11월 2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