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명의 전주시의원에게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차별금지조례)이 발의되었고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는 포괄적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며 전주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발의했다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본 전제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역시 전주시민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라는 의제를 전주시 전반의 영역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고 전주시가 차별금지 및 평등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 의원인 서윤근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듯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주시는 선진적인 인권 도시로서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듯이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주시의회 역시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시민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0년 9월 9일

정의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