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배제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밀실야합 규탄한다!

-재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면 반영해야

오늘 오전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이루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민의 의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배제한 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혁 논의를 후퇴시킨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합의의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향후 협의체 구성해서 원점 재논의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의료 질 개선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포기하고 만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