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운영하라!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전북지부) 직무대행인 김씨는 2013년부터 지장협전북지부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편의시설센타 운영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밝혀져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장을 사퇴했고 검찰에 고발도 되었으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1월에 다시 도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김씨는 수십년 전 한때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비장애인으로 도보하며 활동하고, 각종 행사 때는 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족구 선수로 맹활약하여, 장애인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미를 자랑해 왔음에도, 이를 속이고 장애인 재진단을 받지 않고 영구장애인으로 행세하며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2020.2.24.일. “인후3동주민센터”로부터 장애직권재판정 명령이 내려지자 본인은 영구장애진단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공식석상에서 특정 회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감히 일개 회원이 메이저급 회장에게 덤빈다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고 큰소리를 쳤으나 8월 초에 장애 미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장애미판정 결과가 나온 즉시 장애인 관련 업무에서 물러나야함에도 현재 그는 장애인들을 우롱하듯 도협회장 및 전북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편의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의 답변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에 대한 의혹과 가짜장애인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진정한 심지선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장협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에서의 장애인 학대사건 그리고 얼마 전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사건에서, 김씨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고 장애인의 피해와 차별을 외면해 장애인 단체장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그 자격시비의 중심에 서있기도 했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청은 가짜장애인 의혹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씨가 직무대행으로 있는 지장협전북지부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지장협전북지부를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는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행 지체장애인협의회 정관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각 지역의 지회장을 지명해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즉, 지체장애인협의회 중앙회장에 임명이 되면, 곧바로 전국 각 지역의 지회장의 임명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측근이나 지인 심지어는 가족이나 혈연관계의 인사까지도 아무런 제제나 검증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내부의 비민주적인 조직체계의 문제로 앞으로도 부정과 불법 그리고 온갖 비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장애미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군림하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장애인 회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적절함에 우리 장애인들은 수시로 중앙회장 및 지회장 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묵인 속에 항상 무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들이, 정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소수 장애인 단체 지도부와 구성원들의 돈벌이와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들의 대외과시용으로 동원되어지는 장식품정도로 전락한 현재의 장애인 단체의 현실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모습인가?

이번에 전북지장협회장 직무대행 김모씨의 장애미판정으로 새로운 회장이 임명 될 것인데 인적쇄신을 이루어 김모씨의 측근들과 관계없는 인물로 공정하게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 단체라 하면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사수하고 보장받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특정 단체장과 그 수하 및 직원들의 개인적 출세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장애인 단체의 모습을 청산하고, 진정한 장애인 권익보호단체로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이제는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장애인 단체의 모습을 규탄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장애인단체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본질의 목적을 찾아가는 장애인 단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미판정을 받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은 당장 도협회장직과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직을 사퇴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 선출과정과 운영, 회계처리등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취소하고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을 접수 시 지역사회와 언론에 이를 알리고 공론화하여 공개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그 투명성을 담보하라!

하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사건이 발생 하면 사건의 사례와 조사상황, 결과 그리고 처분과 처벌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라!

2020년 8월 26일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