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지고

청소업무대행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전주시는 지난 21일 청소 대행용역업체 ㈜토우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계약해지는 환영하나 청소 대행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주)토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나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들이 토우나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등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일 지역 언론의 취재 결과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우의 사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실질적 토우 경영자인 토우 대표이사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도 또 다른 전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사장으로 재직했었다고 한다.

이들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시와 토우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면서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우는 2008년에서 2016년 민간위탁 기간동안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고 2017년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사후정산을 하였으나 전주시는 정산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시가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동안 토우는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예산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해 왔다. 토우의 불법 행위와 예산 횡령 등으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전주시는 토우를 포함하여 12개의 업체에 청소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과연 토우에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토우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는지 의문이다. 다른 청소대행업체를 향한 의혹과 의심에 대해 전주시는 일괄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승수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유착 의혹,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행정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직영 전환을 통해 전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