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장혜영의원의 대표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 늘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 성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번번히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국민과 함께 법 제정을 해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당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입법과제와 방향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종교계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캠페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국회 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전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주요 지점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근 선전전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1차 집중행동 기간인 이후 2주 동안 각종 오프라인 캠페인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전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